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중앙지법 2024. 4. 5.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 [각공2024하,26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도8030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333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도15213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22상,836]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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